[美반도체 보조금]①中 철수 불가능한데…삼성·하이닉스 딜레마

잊을 만하면 떠오르는 중국 리스크
철수 가능성 언급되지만 업계는 '정색'
중국 투자액이 곧 피해액 될 수 있어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접수를 시작하면서 미국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50조원 넘게 들어간 현지 투자액이 곧 손해액이 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2월 28일(현지시각)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절차를 공개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527억달러(약 69조370억원)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상무부는 지금부터 5단계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한다. 이날부터 보조금 희망 기업의 의향서를 받고, 향후 신청서 접수와 재무 분석, 실사 등을 한다. 기업별 보조금은 설비투자(CAPEX)의 5~15% 사이로, 최대 35%를 초과하진 않을 전망이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약 22조2700억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세우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50억달러(약 19조6500억원)를 들여 미국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고민이 많다. 미 상무부는 1억5000만달러(약 1965억원) 넘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초과 이익 공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청서를 낼 때 제출한 예상 수익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받은 보조금의 75%까지 미 정부가 가져갈 수 있다.

특히 곧 공개될 가드레일 조항이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반도체 지원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뒀다. 10년간 중국에서 공장 신·증설과 장비 교체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막는 식이다. 법안 세부 지침은 미정이지만, 중국 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내 반도체 수출의 약 40%(홍콩 포함 60%)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글로벌 단위로 넓혀도 최대 소비 시장으로 꼽힌다. 국내 기업들의 메모리 생산 거점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쑤저우에 패키징 공장을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을, 충칭엔 패키징 공장을 가동 중이다. 다롄에는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플래시 공장도 있다.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전체 D램의 5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업체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일각에선 중국 생산 시설을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장비를 넣어 라인 하나를 만드는 데만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하다"며 "단순하게 이사하듯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가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170억6000만달러(약 22조3486억원)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중국에 249억달러(약 32조6190억원)를 투자했다.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면 그간 투자한 규모만큼 피해를 볼 수 있다.

물론 업계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각종 장비 수출을 막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규제 유예를 받았지만 1년 한시다 보니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이달 도헌학술원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에 집중된 것(시설)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현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은 관련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사실상 둘로 나뉜다"며 "하나는 미국과 동맹국들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이 자국의 기술 표준 도입을 추진하는 동남아시아,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의 다양한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이를 대비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