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예산 5년 내 두 배…세계시장 10% 장악한다

정부, 20일 22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4차 우주개발진흥계획 확정
장기적 계획 담은 '우주탐사 50년 로드맵'도 작성하기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우주로 확장하기 위해 본격적인 우주개발 투자에 나선다. 앞으로 5년 내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전 세계 시장의 1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첫 한국형 독자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는가 하면 8월 달 탐사궤도선 다누리 발사 등 위성ㆍ발사체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 개발이 달 탐사 등 자원 개발과 위성 정보 이용, 발사체 시장 등 산업화되고 있고 GPS 서비스나 초고속 통신망, 우주인터넷 등 첨단 기술 발달로 4차 산업 혁명의 필수 분야가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볼 때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ㆍ산업ㆍ투자 등 전반적인 수준은 선도국가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우주 산업 규모는 전 세계 1%에 그친다. 우주 개발 투자 예산도 6000~7000억원대에 그쳐 중국의 10분의 1, 미국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같은 뉴 스페이스ㆍ우주 경제 시대의 도래에 맞춰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까지 화성 탐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우주 정책 비전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이같은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우리나라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개발 2.0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그동안 발사체ㆍ위성 등 핵심 우주시스템 확보 중심, 위성ㆍ발사체 기술 개발 중심, 공공주도 연구역량ㆍ인프라 확보 등이 '우주개발 1.0' 시대의 정책 방향이었다면 앞으로는 달 착륙 탐사, 화성 탐사 등 중장기 우주 개발 임무를 중심으로 하며, 영역도 우주탐사ㆍ과학까지 확장한다. 주체도 민간 참여 우주 산업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2030년대 무인 수송 능력 확보, 2032년 달 착륙 탐사, 2045년까지 유인 수송 능력 확보 및 화성 착륙 탐사 등 핵심 우주 탐사 임무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우주 개발 예산 투자도 지난해 7300억원에서 2027년 1조5000억원으로 5년새 두 배로 늘린다. 이를 통해 우주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 기준 1%에서 2045년엔 10%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도 설정했다.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확립 ▲우주과학 확장 등이 목표다. 2대 전략으로는 우주 경제 기반 구축, 첨단 우주기술 확보 등의 과제를 세웠다. 우주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선 우주산업 생태계 창출이 먼저 추진된다. 공공사업 확대와 민간중심 전환을 통해서 초기 우주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나간다는 목표다.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술의 민간이전과 검인증체계 구축 등 기술자립화 지원을 강화하고, 저변확대를 위해 스타트업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우주활동 확대에 대비해 인ㆍ허가 등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주산업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선도형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한다. 민-군 우주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정책ㆍ사업 기획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우주개발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확장되는 우주경제에 적합한 우주기본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우주법령을 체계화한다. 우주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초ㆍ중ㆍ고 등 미래세대 우주교육 지변확대를 위해서 우주관련 교재를 확충하고 우주영재를 발굴한다. 대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주중점연구실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확대한다. 산업계 인력지원을 위해 재교육 및 석박사급 채용 지원은 물론, 고경력자 활용을 지원하고 산학연 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축한다. 매년 수급전망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현장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든다.

글로벌 리더십 확보도 나선다.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달탐사 프로젝트 등 '아르테미스', '문투마스(Moon-to-Mars)'와 같은 국제공동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흥국ㆍ개도국과의 우주기술ㆍ우주사업 협력을 확대한다. 민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우주국제협력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와 전략도 마련한다.

우주 안보 체계도 확립한다. 우주전파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우주물체의 충돌ㆍ추락 대응을 위한 감시ㆍ관측ㆍ교통관리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우주를 통한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감시정찰, 해양상황인식, 통신 등 우주안보 자산과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첨단 우주기술 확보도 핵심 전략이다. 발사체ㆍ인프라 분야에선 차세대 발사체부터 누리호, 소형 발사체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 이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민간서비스 창출을 추진한다. 재사용발사체, 유무인수송선 등 미래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도 착수한다. 차세대 발사체의 발사 인프라부터 정지궤도 등 대형발사를 위한 발사장에 대한 검토까지 발사장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위성ㆍ서비스 분야에선 지구관측 중심의 위성개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 및 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한다.기술검증,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위성 플랫폼을 개발하고 위성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농업, 해양, 재난 등 공공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탐사ㆍ과학 부문에선 달, 화성 등 우주탐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50년 로드맵' 수립해 추진한다. 선도형 우주과학 역량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 우주과학 인프라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우주정거장 등을 활용한 우주 실험, 미래 우주 활동을 혁신할 다학제 기초과학연구를 신설하여 우주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고도화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추진할 확장된 우주정책으로 마련됐다"면서 "추진 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내년에 시행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고, 특히 5대 임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각각 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