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정책]정부도 내년 1%대 성장 인정…한은·KDI보다 비관적

정부,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2.5%→1.6%
한은 전망치(1.7%)보다 낮아…KDI는 1.8%
물가상승률은 3.5%…경상수지 210억달러 흑자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5%, 1.6%로 전망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내다봤다. 최근 반년 새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에서 1%대로 주저앉은 셈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소폭 조정됐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이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2%)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기 하강기조…추경호 의중도 반영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예상치(1.7%)보다 0.1%포인트 낮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전망치(1.8%)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정부가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내놓은 건 국내 경기가 하강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과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 유럽 에너지 수급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는 크게 약화될 전망”이라며 “중국 경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부채 위험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의중도 반영됐다. 통상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비교적 높게 잡는 경향이 있다.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실제 전망치보다 약 0.3~0.4%포인트 높은 경제성장률을 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에도 정부 내에서는 내년 성장률을 1.9~2.0%로 전망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있었다. 다만 추 부총리는 평소 정확한 현실 진단과 정보 공유를 강조해왔다. 실제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현재 데이터와 대외여건 전망을 그대로 반영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상승률 3.5%…경상수지 210억달러 흑자

물가는 기존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3.0%)보다 0.5%포인트 오른 3.5%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1%로, 기존 전망치(4.7%)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내년 물가 상승세는 올해보다 둔화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한은 물가 관리 목표치인 2.0%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데다 주요 원자재 가격 및 수급 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어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경상수지는 210억달러 흑자로 올해(220억달러) 대비 흑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이 6.4% 줄며 상품수지 흑자폭이 커지지만 해외여행 재개, 운임 하락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수치다. 내년 수출과 수입은 올해 대비 각각 4.5%, 6.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81만명)과 비교하면 8분의 1 토막이 난 셈이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이례적인 호조세를 보여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다 경기 둔화도 영향을 미친 결과다. 코로나19 방역·보건 일자리 감소도 고용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실업률도 올해 3%에서 3.2%로 0.2%포인트 오른다. 단 15~64세 고용률은 인구 감소로 올해 68.5%에서 내년 68.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오전 부산항 하늘 위로 먹구름이 끼어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2022.11.23 kangdc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