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정책]ISA 비과세에 회사채 포함...개인투자 유인

하이일드 펀드에 세제혜택도
국공채와 한전채 올해 발행 물량 줄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경색됐던 채권시장에 자금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채권에 투자할 때 세제지원을 해주거나, 투자수요가 높은 국공채 발행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회사채나 여신전문회사채, 저신용등급 채권 같은 돈이 돌지 않는 곳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세제지원, 국공채 발행 조절

앞으로 개인이 회사채에 투자할 때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장외주식(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해 자금을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위주로 운용되며, 3년을 채우면 이자와 배당 소득에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일반)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이일드 펀드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저신용등급 채권(BBB+이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이일드 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투기등급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BBB+이하 채권이 45% 이상 들어가 있다.

채권 투자자금이 분산되도록 국공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시기도 조정한다. 국고채의 경우 발행물량을 축소(2022년 177.3조원 → 2023년 167.8조원)한다. 순발행액(104.8조원 → 61.5조원) 기준으로는 40%가량 줄어든다. 지방채 역시 연간 발행액이 감소하고(7.5조원 → 6.5조원) 내년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 80%(2.5조원 중 2조원)는 상환하기로 했다.

한전채 발행 규모도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줄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국회 법 개정에 대해선 "(발행 한도를) 6배로 상향조정 해서 결정이 됐고, 이번에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법 상태로 뒀을 때 한전의 재무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야, 정부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2026년도에 적자가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며 "12월 말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한전과 가스공사를 통해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탄력적 운용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16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15조원, 증권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매입 1조8000억원)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유동성에 대해선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상향 유예와 예대율 규제 완화 등 금융권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규제 유연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을 포함해 한은도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 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부 현물출자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에는 금융사 부실을 미리 막기 위해 금융사에 미리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