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풍에 오지랖만 넓어진 국가전략기술[과학을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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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온갖 외풍에 오지랖만 넓혔다." 지난 28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 대한 과학기술계 일각의 비판이다.

지난해 12월 전 정부가 발표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갑자기 차세대 원자력 기술ㆍ첨단 모빌리티 등 2개 분야가 추가됐다. 우주항공 분야에 해양을 추가시켜 우주항공ㆍ해양 분야로 확대하기도 했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2019년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출 금지 조치를 계기로 논의돼 왔다. 미ㆍ중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등의 국제 환경도 반영됐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를 맞아 경제ㆍ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미래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해 앞서고 있는 분야는 격차를 더 벌리고, 뒤처지고 있는 분야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었다. 인구 5000만명에 비좁은 국토, 한정된 자원을 가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중국 같은 나라가 미국을 따라잡겠다며 지난 10년간 '우주 굴기'를 내세워 30만명이 넘는 인력과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무모한' 일을 한국이 따라 할 수는 없다.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하겠다는 전략은 "다 같이 망하자"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국가전략기술 선정 내용에 대해 정치적 외풍과 산업계의 로비에 따라 '오지랖'만 넓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차세대 원자력 기술, 즉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 과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빌 게이츠가 야심 차게 추진한 소듐 원자로조차 올해 초 폭발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자체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지지 부진한 사례다. 탄소 중립 달성의 수단이 됐다는 게 명분이지만, 2050년까지 SMR이 완성돼 에너지 공급의 대안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기에 효율성ㆍ경제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국민들이 수백개의 SMR을 국토 곳곳의 도시 근처에 세우겠다는 에너지 전략에 대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면서 출범한 현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와 과학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치를 과학기술 영역으로 끌어들여 졸속 추진됐다고 비판하면서 후보 중 유일하게 과학기술 연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과연 실천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난데없이 끼어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첨단 모빌리티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미 UAM은 현대차, SKT 등 대기업들이 열성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가의 운명이나 기술 주권과 밀접한 기술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해양 분야 확대도 자원 개발ㆍ확보가 명분이라지만 부처간 안배 차원이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행정이 과학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국가전략기술 지정 과정은 그 전형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의 영향과 부처간 나눠먹기, 이해 집단의 건의 등이 적극 반영된 것 같다"며 "정말 필수적인 분야만 장기적 계획을 세워 토대를 구축하고 지원해 주되 나머지 분야는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