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5대 기술강국 도약'…12대 국가전략기술 확정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 50대 세부 기술도 확정
기존 10대 필수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자력·첨단 모빌리티 등 추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기술 패권 경쟁 및 경제 안보를 위해 집중 육성ㆍ보호할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자력ㆍ첨단 모빌리티 등 2개를 추가했다. 이들 분야에 투입하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도 소폭 증액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같은 목적으로 지정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첨단 모빌리티 등 2개 분야가 추가됐다. 또 우주항공 분야에 해양을 추가시켜 우주항공ㆍ해양 분야로 확대했다. 기존 10대 필수전략기술은 인공지능, 5Gㆍ6G, 첨단바이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ㆍ제조, 양자, 우주ㆍ항공, 사이버보안 등이었다. 이와 함께 각 분야 별 50대 세부 중점기술도 정해졌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탄소중립에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등 국내외 정세가 급변했고, 첨단 모빌리티도 주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부각됐다"면서 "해양 분야는 자원 확보 차원에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12대 분야 기술을 집중 육성ㆍ보호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별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12대 분야 국가 R&D 투자 규모를 올해 3조7400억원에서 내년 4조1200억원으로 10.1%늘린다. 총 2651억원 가량이 5G 오픈랜, 양자컴퓨팅ㆍ센서, 혁신형 SMR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 개발에 신규투자된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R&D 투자 예산 증가율이 3.0%인데 12대 전략기술 분야는 10.1%로 훨씬 높다"면서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전략적 투자를 위해 세부 중점 기술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임무와 기술 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범부처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임무 중심 성과 창출 지원도 나선다. 핵심 인재 확보, 국제협력 강화,산학연 연구거점 지정ㆍ육성 등도 추진한다. 특히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전략기술 지정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총괄ㆍ조정한다.

과기혁신본부 산하에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도 만든다.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고 기술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2020년 현재 3개에서 2027년까지 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초격차 기술ㆍ미래 경제 안보 확보,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혁신 기술 선도국가 발돋움,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5대 기술 강국에 오르는 등 기술 주권 국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속에서 국가경제ㆍ안보의 핵심 고리인 12대 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위촉된 이우일 부의장과 민간위원 19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을 달다'는 주제로 첫 개최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