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도 내꺼"…美, 우주안보 확보 나선다

이달 말 UN총회서 위성요격미사일 실험 금지 결의안 채택 나서
우주쓰레기 될 위성, 임무 종료 후 5년내 추락 의무화 검토
중-러 적대국 우주 무기 위협 적극 대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미국이 우주 공간에서의 국가 안전 보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발표한 위성요격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을 다른 나라들에도 확산시키는 한편 위성의 수명이 다 된 위성은 5년 내 궤도에서 제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러시아 등 적대국가의 우주 공격 무기 확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캐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존슨우주센터에서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달 중 개최되는 유엔(UN) 총회에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위성요격미사일 실험 자제 선언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우주쓰레기 폭증을 유발하는 위성요격미사일 실험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의 위성요격미사일 실험으로 파편 수만개가 우주쓰레기가 돼 초속 7km 이상의 속도로 국제우주정거장(ISS)을 위협하는 등 파멸적 상황이 연출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모니카 메디나 미 국무부 차관보도 이날 회의에서 "13일부터 27일까지 뉴욕시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 기간 위성요격미사일 실험 금지 협약에 다른 나라들을 참가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전담팀이 유엔에서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의 목표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수명이 다 되거나 고장 나 궤도에 버려지는 위성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FCC는 지난 8일 지구저궤도(LEO)에서 위성을 운영 중인 업체들에게 고장ㆍ수명 종료 후 5년 내 궤도 이탈 후 추락시키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의 초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규정이 채택된 후 2년이 지난 뒤 발사되는 고도 2000km 이하의 궤도에서 운영되는 위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산 뿐만 아니라 수입 위성도 포함된다. 이는 기존의 25년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규정으로 미국 위성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FCC는 이달 말 공개 회의를 열고 이 규정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ㆍ러시아 등의 우주 안보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 등 미 국방성 수뇌부와 국방정책위원회 등은 지난 6~7일 회동을 갖고 중ㆍ러 등 적대국들이 개발 중인 우주 무기로부터 미군의 궤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지난해 중국이 극초음속 비행체 및 부분 궤도 포격 시스템(FOBS)을 개발해 시험한 것에 대해 집중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 칼 미 국방성 차관은 "중국의 FOBS 실험 실시로 이런 종류의 기술이 미국의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일으켰다"면서 "중국이 아직 미국의 핵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개발했다고는 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