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통령제 전혀 제왕적이지 않아"
권위주의 시대에나 제왕적"
"당선인이 바라는 일이니
입닫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안해"
"신구권력 갈등 아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임기 도중)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했다"며 이는 자신을 향한 잘못된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재임 중 가장 평가를 잘 받지 못받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권한이 있는데 왜 행사를 안하지?(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런데 무슨 제왕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었나. 대단히 소탈했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전혀 제왕적이지 않고 아주 민주적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정해져 있고, 마구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아니다. 법 범위에서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권위주의의 유산 속에서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 초법적 권한을 행사했던 게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이를) 프레임화해서 (저를) 공격한 거라고 본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과소평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5년간 고용은 크게 늘고 우리 경제는 훨씬 성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차기 정부를 운영할 대통령 당선인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역시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잘 알지 못한 채 여가부 폐지를 하겠다고 하면,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대를) 하는 게 (현직 대통령의) 의무"라며 "당선인이 바라는 바이니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왜 갈등이라고 하나"라고 강조했다.
신구 권력 간 인사권 문제로 충돌을 빚었던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당선인은 당선인의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 도의가 있으니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인사는 가급적 당선인의 의견을 들어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도의상 좋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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