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국 최초 ‘복지 더 채움’ 제도 시행 복지사각지대 매운다

[서울시 자치구 뉴스] 노원구, 현행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제도 취약점 보완 복지 사각지대 없애 올 1~2월 총 246명 검토 13명 구제... 구로구, 일상회복 기지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재개... 성북구 ‘지구의 날’ 맞아 시민실천 캠페인 펼쳐... 강서구 ‘인공지능 인문학 강좌’ 운영... 동대문구, 용달화물 1249명·개별화물 255명에 1인 당 40만 원씩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어려운 형편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구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복지 더 채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대표적인 저소득 복지대상자로서 이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제도권 사회안전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생기기 쉽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구청 생활복지과의 소득·재산 및 가구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적합 또는 부적합을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2021년 노원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규 신청 건수는 총 6170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2020년 291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런 신청자 폭증에도 불구하고 일선 통합조사관리 담당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대상자 판정을 기한 내 처리하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부적합 결정자를 따로 재검토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증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은 당장 생계 곤란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이처럼 복지 현장에서의 일손 부족과 권리구제 수단의 부재는 복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에서 직접 고안해 최초로 도입하는 ‘복지 더 채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 대상자를 한 번 더 살피는 것으로 시작한다.

구청 복지정책과는 생활복지과로부터 통합조사자료를 인계받아 대상자 선정 과정을 재검토, 지침과 특례사항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타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련의 재스크린 절차를 통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이들 중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렵고 욕구가 복합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를 통해 올 1~2월까지 재검토를 받은 대상자는 총 246명이다. 이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등 복지급여 서비스 7명, 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6명 등 총 13명을 구제했다.

실례로 A씨(88)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배우자와 40년 전 사실상 이혼 후 지인의 집 방 한 켠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위암 진단까지 받았지만,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도 A씨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생계급여 부적합을 받자, 구는 복지 더 채움 제도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먼저 구청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노원주거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임시주택에 입소하게 했다. 암 판정을 받은 대상자 건강을 케어하기 위해 보건소 건강돌봄 서비스를 연계, 노원 똑똑똑 돌봄단을 통한 정기적 안부 확인과 반찬도시락 지원도 받게 했다. 이번 제도가 아니었다면 부적합 통보에서 끝났을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서비스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앞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반기별로 중간 성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필요성과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복지 더 채움은 그동안 똑똑똑 돌봄단 운영을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구청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노원형 복지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일상회복 추진에 나섰다.

구로구는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침체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며 “중단됐던 공공시설을 재운영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구로구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로당 운영을 재개했다.

지역내 경로당 201개소 중 운영 재개를 원하는 경로당에 한해 자율적으로 개방하며 이용대상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이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로 비말 발생 가능성이 적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며 걷기, 경작 프로그램 등 야외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경로당마다 감염관리책임자도 지정해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한다.

구로구는 2주간 시범 운영 후 식사, 접촉성 프로그램 실시 등 순차적으로 운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주민들이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 행사도 열린다.

구로구 대표 행사인 제120회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행사가 환경의 날인 6월5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안양천에서 개최된다. 안양천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걷기대회와 함께 안양천 자율 정화활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열리고 축하, 경품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2003년 안양천 수질 개선과 주민 건강을 동시에 챙기자는 취지로 시작된 걷기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전용 앱을 개발,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해 왔다.

이달 30일에는 천왕산 책쉼터(항동 149)에서 야외 콘서트가 펼쳐진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버블쇼, 뮤지컬 갈라쇼, 풍선마술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공공 다중이용시설도 단계별로 운영을 재개한다. 15개 동 자치회관은 20곳에서 동별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달 미술, 바둑, 서예 등 비활동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7월 중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하고 샤워실, 휴게실도 개방할 계획이다.

이 밖에 마을활력소, 종합사회복지관, 구립도서관, 공공 체육시설 등 주민복지시설도 대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을 위한 심리지원 대면 서비스도 실시한다.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새말로 60)에 소재한 ‘더 가까이 심리상담실’에서는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 ‘봄날 5월 심리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20세 이상 구로구민은 5월11일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성북구가 지난 22일 52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성북구 2050 탄소중립 시민실천단’과 함께 지구를 살리는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실천단과 성북구청의 민·관 합동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성신여대역과 하나로 거리,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진행됐다. 실천단은 지구를 위한 구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인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감량, 에코마일리지 가입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다회용기인 리유저블 컵을 증정, 일회용컵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성북구는 지난해 5월 ‘성북구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2050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발대식’을 갖고 ‘함께해요 무포장 생활 사업장’ 발굴 등 탄소중립 성북 조성을 구정목표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성북구 2050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박혜원 단장은 “지구를 위해 매일 한가지만 실천해 나간다면, 모든 날이 지구의 날이 될 수 있다.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AI(인공지능)와 인문학이 만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문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인문학 강좌’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좌는 인문학을 통해 생활 속 가까이 다가 온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번 강좌는 구가 지난 2019년 중앙대와 체결한 ‘스마트 도시 강서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중앙대 산하 인문콘텐츠 연구소와 함께 진행된다.

대학에서는 강좌 개발과 강사 지원을, 구는 강좌를 진행할 지역 기관 모집과 홍보 역할을 맡았다.

강좌는 구에서 선정한 구립 도서관과 강서50플러스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기관별로 ▲나도 해요! 인공지능! ▲ 배워보자! 인공지능 ▲우주시대와 문화 ▲다빈치가 된 알고리즘 등 초·중·고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6개 강좌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인문학에 대한 이론 수업 뿐 아니라 VR을 활용한 미래과학 가상체험과 마이크로비트 코딩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강좌는 5월 6일 꿈꾸는어린이도서관, 7일 수명산작은도서관, 9일 강서50플러스센터, 13일 곰달래도서관, 20일 등빛도서관 등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온라인 화상 플랫폼 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

기관별 일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강서구 통합도서관과 강서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가까워진 인공지능 시대에 인문학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해법을 찾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며 “인공지능 인문학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오는 8월 참여기관을 새로 모집해 하반기에도 강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화물 물동량 감소, 유가 급등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용달, 개별) 화물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용달 화물 운수종사자 1249명, 개별 화물 운수종사자 255명 등 총 1504명, 1인 당 40만 원씩 지급된다.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2년 4월 18일 기준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용달, 개별) 화물 운수종사자면 5월18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용달화물 운수종사자는 서울용달화물협회 2지부, 개별화물 운수종사자는 서울개별화물협회 북동지부를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 1월과 2월에 지역 내 마을버스 업체 3곳에 업체 당 1000만 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2131명에게 1인 당 4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화물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 속히 화물업계 종사자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