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형선발 모집비율 10% 의무화…24학년도부터 학종 자소서 폐지

기회균형 선발 대상·모집 비율 명시
지방대는 지역인재로 5% 모집 가능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주요 대학들이 속속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캠퍼스와 주변 상권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가 학생들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24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기회균형선발 모집 비율도 10%로 의무화된다. 지방대에서는 30세 이상 성인의 대학 입학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된다.

22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대학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신설·변경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기회균형선발 대상과 선발비율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전체 모집인원의 10%로 명시했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3년 이상) ▲보호아동 ▲북한이탈주민과 탈북과정 중 제3국 출생 자녀 등이다.

지역균형을 고려한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권고한다. 지역균형 입학전형 신입생은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지방대가 지역균형인재를 모집할 경우 기회균형 의무모집비율 중 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 모집인원에 포함할 수 있다. 지역인재는 해당 지방대 소재지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한다.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한다. 대학원 결손인원을 활용한 정원 증원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을 막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관장이 고등교육 재정 지원 소관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에도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변경 협의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전 부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성과분석도 강화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