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전망 조사]"차기정부, 민간중심 경제성장 지원이 최우선"

70%가 최우선 과제로 꼽아
정부 개입 최소화 메시지
'정부 주도 회복'은 9.9%

64%는 '양극화 대응 필요'

국가채무 비율 증가 부담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 26%

차기정부 재정운용 기조 56%가 '최소한의 재정 지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민간 중심의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민간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일 아시아경제가 학회장과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기관장·경제단체장·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등 국내 경제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8%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 가속화 지원’을 꼽았다.

해당 문항은 1, 2순위로 매겨 중복응답을 허용했다. 이를 감안하면 최우선 정책과제로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 가속화 지원’을 꼽은 전문가 비중은 70.8%로 높아진다.

이 같은 응답은 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다음 정부에선 반복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재정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해왔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런 기조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전소득 확대를 통한 정부 주도 경제회복’이 필요하다고 본 전문가가 9.9%(중복응답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전문가들의 64.6%는 또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로 ‘양극화 대응’을 꼽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간 소득 격차는 5.3배다. 경기 회복으로 시장소득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한 국민지원금의 영향이 크다. 소득격차는 불평등의 고리형태로 가속화한다. 소득격차 확대가 자산 불평등, 거주지역·주거형태 불평등,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득격차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답변도 28.8%를 나타냈다. 올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9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 흐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5.9%를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3%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58.8% 등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예상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만나 "향후에도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 입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차기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선 균형재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의 55.9%는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재정 운용 기조’로 ‘최소한의 재정지출 확대’를, 26.5%는 ‘균형재정 유지’를 꼽았다. 반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전문가는 8.8%에 그쳤다. 차기 정부 세제정책에 대해선 전문가 절반 가까이(46.9%)가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극복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 재원마련이 절실한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국채발행 대신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증세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 있어 부자에 대한 증세가 현실적이라고 진단한 반면, 면세자에게도 부과해야 한다는 세원 확대 의견도 만만찮았다. 일부는 특정 분야에 대한 감세 필요성도 제기했다. 누락 소득 파악을 통한 세원 확대와 함께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 성장동력 확보와 민간소비 확장 차원에서 적극적 감세 방안 마련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편집자주<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가나다 순)>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겸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종숙 한국여성경제학회장,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 겸 홍익대 경제학부교수,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 장세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장,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허인 KB국민은행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