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산업' 육성한다더니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안 시킨 정부

환경부, 'K-택소노미'에 빠져
탈원전 전략과도 엇박자
사업자금 조달 어려워질듯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마련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육성하겠다는 ‘원전 해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택소노미는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하는 시설자금·운영자금대출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택소노미상 녹색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금조달 통로 자체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친환경 투자 성향을 감안할 때 투자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탈(脫)원전에 따른 원전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해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현 정부 의지와도 정면 배치된다.

5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적용 가이드안’에 따르면 ‘원전플랜트 해체’는 녹색분류체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가이드안을 최근 관계기관에 의견수렴용으로 배포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마지막 초안인 K-택소노미안에는 원전 건설을 포함해 해체도 녹색분류체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판단은 유럽연합(EU) 초안을 근거에 두고 있다. EU 택소노미를 기반으로 K-택소노미를 만들고 있는데, EU안에 원전해체가 포함되지 않아 우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U는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제외한 분류체계 초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확정하진 않았다. 다만 EU 산하 공동연구센터(JRC)가 ‘풍력·태양광 등에 비해 원자력이 환경과 건강에 더 해롭다고 볼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원자력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가 EU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은 물론 해체산업까지 녹색 에너지에서 제외하기로 섣불리 판단한 것이다.

특히 원전해체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로 한 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택소노미에서 최종 제외될 경우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타격을 받게 된다. 명분뿐만 아니라 금융권 투자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실익도 챙기기 어렵다. ‘원전해체는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꼬리표가 붙는 경우 녹색금융 이외의 투자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며 대안으로 원전 해체를 육성하겠다면서도 K-택소노미에선 원전해체를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원전해체 산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녹색사업 관련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부의 정부의 해체산업 육성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해체산업도 K-택소노미에서 제외한 것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모순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최근 헝가리 등 유럽국가 정상들이 원전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자 문 대통령이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탈원전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어 해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의 모순을 드러낸 셈"이라며 "원전에 대한 인식이 국내와 국외에서 다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마지막 초안인 4차안을 토대로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올 12월 K-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