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겸영·부수 업무 확대…금융위, 은행에 당근책

금융위원장, 시중은행장·유관기관장과 은행업권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규제라는 채찍에 이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라는 당근을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은행의 비이자수익 확대라는 숙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업권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7개 시중은행장(진옥동 신한은행장·허인 ·권광석 우리은행장·박성호 하나은행장·권준학 농협은행장·임성훈 대구은행장·서호성 케이뱅크 대표)과 은행연합회장 등 유관기관 수장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먼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됐던 투자자문업도 개방하겠다고 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은행권이 수차례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어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해서도 사업성과와 환경 변화를 살펴 은행의 부수업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서비스 중인 알뜰폰 서비스와 신한은행이 곧 출시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등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망분리 합리화와 금융과 비금융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 디지털 신사업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앱을 통해 은행 업무부터 은행,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이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가 금융혁신의 주체로서 변화를 선도해야 하며 정부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금융사와 빅테크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 온 바 있다.

은행권은 금융위의 당근책 제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은행의 핵심 수익은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상황 속에 비이자수익 확대라는 고민을 덜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이자수익 확대는 모든 은행의 공통적 관심 사안"이라며 "(금융위의 제안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수익성 고민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시행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또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올해 6%대 후반에서 내년에는 4~5%로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판매 여력이 올해 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