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에 입 모은 이재명·심상정…"월화수목토토토" 현실될까

대선 정국서 첫 주4일제 공약은 심상정
이재명, 주4일제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공약으론 이르다"
전문가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논의들은 제도 촉진제…논의만으로도 중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선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4일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주4일제 근무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7일 이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 후보를 비판했다.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말하는 주4일제의 달콤한 가면을 찢으면, 임금 삭감과 함께 기업 경영 환경 열화(劣化)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당연하게 예상된다"고 말했다. 같은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그저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설익은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이 후보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주4일제가) 당장 대선공약으로는 이르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 직장인 10명 8명 주4일제 '긍정'…우리나라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3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 정국에서 주4일제에 대한 논의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주4일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서다.

지난 8월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성인 4155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83.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휴식권 보장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72.4%·복수응답)과 '충분한 재충전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51.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건강 관리(32.1%) △휴일 증가로 인한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21.2%) △자녀 돌봄(20.1%)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길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2124시간)와 코스타키카(1913시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687시간이다.

이에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이유에서 주4일제에 대한 논의가 등장했다. 올해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정부와 교섭을 벌였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교대근무제 개선 및 주4일제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주4일제는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주당 32시간까지 축소하자는 것이다.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해 한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대선서 첫 주4일제 공약은 심상정…전문가 "노동의제 쟁점화에 상당한 의미" 평가

당초 대선 정국에서 주4일제 논의에 물꼬를 틔운 것은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이다. 지난달 6일 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주 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라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신(新)노동법을 제정해 전 국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주4일제' 발언으로 주4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심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 안 가리고 너도나도 가져가는 걸 보니 심상정의 주4일제가 대세는 대세인가 보다"라며 주4일제가 자신의 공약임을 거듭 부각했다.

사실 이전에도 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노동시간이 최장이고 주52시간도 사실 길다"며 "주4일 근무 등 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4일제는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노동시간 표준을 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익 공유, 불안정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보장 등 우리 사회경제체제를 대전환하는 의제다. 한 조각만 복붙해서 생색낼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에 물꼬를 틔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는 주4일제가 연구적 논의에서 정책적 논의 단계로 넘어온 것이라고 봤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유력 대권주자가 주4일제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주4일제가 화두라는 이야기"라며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주4일제에 대해 논의해볼 시점이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논의가 노동의제 쟁점화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선 정국에서 노동 문제가 논의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논의들은 제도 도입(에도)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주4일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각 영역별로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