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띄운 '주4일제' 논쟁…여야 대선 전초전 예고

李 "피할 수 없는 대세" 언급
방식·시점 등 구체성은 떨어져
일부선 '설익은 정책' 비판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 명확
이준석 "2030 표심 얻으려고 유혹"
임금 삭감·일자리 감소 지적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대선을 4개월여 남겨놓은 정치권에 ‘주4일제’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4일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여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바 있지만, 최근 집권여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까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주4일제 도입을 언급하면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면 야당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찬반 논의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후보의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에 나와 "장기적 국가과제로 고민할 주제"라고 말했다. 전일 이 후보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을 부연한 말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준비되거나 심도있게 검토된 적은 없지만 인간다운 삶·노동시간 단축·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했을 때 주4일제 근무에 대해선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나 진보당 김재연 후보 등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도 일찍부터 주4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당 경선과정에서 주4일제가 전면에 등장하진 않았기 때문에 방식·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 성찰은 이뤄지지 않은 단계다. 일각에서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은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시했고,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산하 기관부터 실시해 민간으로 확대하는 주4.5일제 방안을 내세운 바 있다. 즉 누가 어떤 취지나 방법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주4일제 도입도 다양한 형태와 강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이날 김기현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 나와 "주4일 근무제 이야기를 했다가 또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거둬들인다"며 "이렇게 말에 무게가 없이 가볍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도 정책의 헛점을 짚는 데 주력했다. 전일 이 대표는 "2030 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4일제 시행한다는 말로 유혹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반대 논리는 임금삭감과 일자리 감소다.

다만 주4일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 이후 건강권·휴식권이 중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대선 국면에서 높은 주목도를 끌 개연성은 충분하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687시간보다 221시간 많았고, 멕시코와 코스타키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