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총리대행 "부동산정책 제도보완 필요성…당정 논의 속도내야"

제19회 국무회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5.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제도보완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특히 무주택자·서민 중산층·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파급 최소화 및 시장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관련 논의의 신속한 매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간,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주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가운데 그간 제기된 실수요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등에 대한 매듭을 조속히 짓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홍 직무대행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소액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이를 계기로 보다 두텁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만 4년을 맞는다. 홍 직무대행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부 스스로 지난 4년 간의 국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흡했던 점은 객관적으로 되돌아보자"며 "앞으로 남은 1년 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의 의지와 고삐를 다시 죄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별로 지난 4년 간의 국정성과 정리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정리하라"며 "특히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국정 전반 그리고 경제분야 성과·과제 등에 대해 분석자료를 작성해 공유토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 직무대행은 "이번 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각별한 경계감 속에 방역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가능한 한 단체모임과 단체행사 등을 자제해 주고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