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vs "시기상조" 주4일제 근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4일·주4.5일 근무제 도입 논의
"일 효율 높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
"경제침체 상황에 시기상조… 임금감소 우려" 비판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최근 정치권 내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주4일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주4일제를 시행할 경우 노동시간이 줄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임금 감소와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주4일제 근무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4일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노동생산성과 연관이 없고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에 치명적"이라며 "주4일제는 기업, 노동, 성평등, 청년, 환경 등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정책이자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는 "주4일제의 도입으로 생산성의 확대를 통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우리 사회는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한다. 인재 채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주4일제"라고 말했다.

또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근무일 5일 중 하루는 오전이나 오후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방식인 '주4.5일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지금도 다수 중소기업에서 주4.5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주 4.5일제는 일자리를 늘려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게시글 캡쳐

주4일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취업포털 사이트 커리어에 따르면 성인남녀 670명 중 82.7%가 가장 원하는 근무 형태로 '주4일 근무'를 꼽았으며,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4일제 근무 도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2건 이상 게시되기도 했다.

실제로 몇몇 기업에서는 주4일제와 비슷한 형태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주4.5일 근무제를, 교육기업 에듀윌은 재작년부터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 2년째 시행 중이다.

전민기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은 지난 1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코로나19로 지난해 한시적 주4일제를 했던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일의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라며 "주4일제를 시행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휴식 기간도 늘어나면 관광업 등이 활성화돼 경제활동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주4일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주4일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기업 근로자가 아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주4일제 시행 기업을 지원한 재원 마련도 문제인데,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타났다.

앞서 커리어가 시행한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71.2%는 주4일 근무를 통해 우려되는 점으로 '급여 감소'를 꼽았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값도 오르고 경제도 안 좋은데 주4일제라고 마냥 좋을까"라며 "소득이 줄어드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직 주6일 근무인 곳도 천지인데 주5일부터 정착시키길"이라고 비판했다.

주4일제에 대한 미온적 반응은 정치권 일각에서도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지금 주52시간도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특히 서울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겠느냐"라며 "취지 자체는 지지하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의 다양한 사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 역시 "청년을 두 번 울리는 공약"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오 후보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년실업률은 8.1%로 일반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고,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40만 명에 육박한다. 당장 생계가 걱정인 그들에게 4.5일제 공약이 가당키나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는 주4일 근무제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으며 시기도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구름 같은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회사는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오히려 현재 상황은 휴식이 없어도 좋으니 1시간이라도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수백만의 대한민국의 실업자들에게는 상실감을 주는 조치"라며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