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폐지는 법치 말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
윤석열, 검찰개혁 추진 집권 여당 정면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인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법치 말살'이라고 규정하며 1일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며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미 없다"라고 답하면서 다만 "검사 인생에서 많은 좌천과 징계를 겪었지만 이는 개인의 불이익이었을 뿐, 검찰 폐지라는 이번 일만큼 엄중하진 않았다"라고 답했다.

또한 "(검찰 폐지를)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라며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저 합당한 사회적 실험 결과의 제시, 전문가의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지금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진정한 검찰개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고 답하며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 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보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따라서 그것이 보수인가?"라고 반문하며 "재벌이나 정치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상상조차 못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들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국민이 직접 목격하기 시작하면서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보통 시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됐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라며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 수사관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께서 검찰을 둘러싼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피로할 지경이며 관심의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