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강화 쐐기박은 홍남기 "엄정하게 집행"

홍 부총리,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투기수요 차단해야한다는 의지 확고부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방침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일환으로 양도세 중과 적용 시기를 늦추거나, 일시 하향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장의 ‘완화론’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의지를 강조하며 오히려 ‘엄정한 집행’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면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은 만큼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6월1일 보유주택을 기준으로는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2배 강화했다.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 공급량 증가로 수급불안이 풀리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놓은 조치다.

문제는 동시에 양도세율과 납부 조건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시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의 주택 양도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70%까지 높였다. 이후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양도세 중과 부담을 낮춰야 의미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시도는 환영할 만 한 일이지만, 양도세율 강화를 고집할 경우 중과를 피해 보유기간을 늘리려는 시도로 시장 출회 매물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매출 출회 요인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고수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