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신냉전]"세계 경제 각자도생…슬로벌라이제이션 시대"

미·중 갈등에 무역 성장세 하락
코로나19까지 복병
글로벌 공급망 타격
보건, 안보 이유로 각국 보호무역 나서
보호무역 되돌리는데 수십년 걸릴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와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화 흐름의 쇠퇴를 뜻하는 '슬로벌라이제이션(느린 세계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의 대표적 자유무역 옹호자인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는 최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에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탈세계화 움직임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이 관세, 비관세 등을 통해 무역전쟁을 벌여 무역 성장세가 꺾인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자국민 보호 등의 이유로 마스크 등 의료 보호장비와 의약품 수출금지조치를 잇달아 발동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각국 정부 관계자나 기업 등은 가격 경쟁력에 기초해 부품 등을 해외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공급망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 올해 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부품, 장비가 없어 세계 제조업이 휘청이는 상황을 이미 겪었기 때문이다.

어윈 교수는 "각국 정책 결정자들이 보건과 안보 등의 이유로 탈세계화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꺼내들려고 한다"면서 "이로 인해 세계화를 통해 이뤄진 그동안의 경제 성장세가 늦춰지거나 꺾일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무역을 가로막는 조치들 바로잡히는 데 수십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규모를 바탕으로 1870년 이래로 세계 경제가 5차례의 변화를 겪었다고 봤다. 1870년대 이후 증기선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각국의 재화 이동 미용이 낮아지면서 세계1차대전 이전까지 무역은 경제성장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1차 대전 이후 러시아 공산혁명과 스페인 독감의 대유행, 대공황과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영향으로 전세계 무역 규모는 크게 후퇴했다.

사진=AP연합뉴스

이후 세계 무역은 세계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 창설해 미국과 서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를 맞은 뒤부터 다시 성장세를 보였다. 더욱이 1980년대 중국과 인도, 공산권 붕괴 후 동구권 등이 세계 무역 질서에 합류하면서, 세계 무역 규모는 전세계 GDP 60%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이같은 성장세가 꺾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상과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중국 역시 중국의 핵심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중국 제조 2025'을 제시한 상황이다. 어윈 교수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의 등장은 이미 이 시기부터 시작됐다고 봤다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세계 무역이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달 세계 무역규모가 전년보다 13~32%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어윈 교수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리더십 부재가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의 경제를 희생시켰던 이른바 근린궁핍화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각국의 조율된 노력이 요구되는데, 미국이 이같은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