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가장 빠른길은 재정투입보다 코로나19 제압"

경제전문가들 코로나19 확산 관련 제언
추경, 10조원 안팎 규모 편성될 전망
"재정카드 효과 미미할 것…의료지원 충실해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26일 서울 강동구 명일시장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현정(세종) 기자, 장세희 기자, 박지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동성 부족보다는 심리 위축으로 경기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규모 재정 투입보다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경기 회복의 길이라는 것이다.

◆"무리한 재정 투입, 건전성만 악화…감염 통제ㆍ피해 기업 지원에만 써야"=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안을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쿠폰 발급과 피해 업종ㆍ산업별 지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추경 규모인데 추경 편성에 방아쇠를 당긴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선제적 방역 예산 위주로 배정하고, 현금 복지 사업을 배제하는 등 선별적인 추경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해외 사례를 볼 때 국가적 재해ㆍ재난 발생 시 재정을 쏟아붓는 경우는 없다"면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경기 회복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정 카드는 정상적인 경제 상황 아래서 또는 경제 위축 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경을 편성한다면 공중보건 및 의료 지원이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적 현금 복지 사업은 되도록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감염 확산 통제와 직접적 피해 기업으로 그 대상을 반드시 한정해야 한다"면서 "추경 확대로 재정 규모가 늘어날 경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민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0% 중 정부 기여도가 1.5%포인트, 민간 기여도는 0.5%포인트를 기록한 것도 이 같은 부작용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은 뒤 남을 빚에 대한 우려도 높다. 추경의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는 이미 지난해(34조3000억원) 대비 75.5% 급증한 60조2000억원에 달한다.

잠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해ㆍ재난 관련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재난관리기금(3조9000억원) 및 재해구호기금(1조3000억원)의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지난 23일 기준 지출액은 726억원에 불과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자체 기금은 소극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외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도= 해외 투자기관에서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해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24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는 다음 달 20일 정점을 찍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대구시민 240만명 중 3%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중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2차 감염이 일어난다고 가정한 결과다. 국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 역성장, 연간으로는 기존(2.3%) 대비 하향한 2.2%로 내다봤다.

이 밖에 ING그룹은 지난해 12월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7%로,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역시 2.2%에서 1.8%로 낮췄다. 로이드 챈 옥스퍼드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는 중국의 경제활동에 근본적인 충격을 안겼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공급 사슬 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강한 한국의 수출 전망도 꺾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대로 본 곳도 있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18일 기존 전망치인 2.1%에서 1.8%로 낮춰 제시하면서 "코로나19로 중국이 봉쇄 조치를 6월 말까지 이어간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0.5%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한국 성장률 범위를 최저 0.4%~최고 1.3% 수준으로 전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