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 민심 겨냥 '민생공약' 발표…지역상품권·소상공인 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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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스팟(spot) 공약'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전용 화폐 발행 확대·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향이 골자다. 앞서 발표한 총선 1·2호 공약에 대한 선심성·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약이 명절 민심을 파고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2배 확대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연 1조5000억원씩(7만5000개 사업장) 추가 확대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5조6000억원) 및 재기지원센터 확대(62곳)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및 시군구별 특화거리 1개 신규 조성 ▲컨설팅 확대 및 스마트상점·백년가게 육성 등 자생력 강화 등이다.

우선 민주당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오는 2024년까지 2배로(5조5000억 원 → 10조5000억원) 늘리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우수 제품 입점을 확대키로 했다. 이어 제로페이의 편의성 강화로 가맹점을 대폭 확대(2024년까지 200만개)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 확충 방안도 내놨다.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 원의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추가로 확대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7만5000개)가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500억 원에서 2024년까지 15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2024년까지 5조6000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내년까지 62개로 확대한다. 폐업 등 사업정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임금 근로자의 취업전환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도 공약했다. 2024년까지 50곳으로 늘린다. 또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사업(2024년까지 240곳)을 통해 전문화된 개별 특화상점가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소상공인의 자생력 기반 강화를 위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1:1 현장 컨설팅을 10배 가량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2024년까지 9곳으로 확대해 강의·실습·상품화 지원 등 복합형 교육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해 소공인의 입주부터 기획·디자인·제품개발·전시·판매 전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이밖에 스마트상점·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의 발굴도 이뤄진다. 소상공인연구센터의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해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약속한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소상공인 매출 증대, 경영혁신, 생업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공약은 전날 이인영 원내대표가 밝힌 '민생총선'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총선준비 때부터 손쉬운 정쟁 유혹과 결별하고 민생관점에서 준비하는 민생총선을 하겠다"면서 "이번 총선 결과로 경기회복 효과가 서민들에게 빨리 전달되도록 21대 국회는 정책 하나하나 챙기는 민생 국회가 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한 공약으로 민심이 동할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앞서 민주당의 총선 1·2호 공약에 대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1호 공약인 '공공 무료와이파이'의 경우 선심성·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창업주의 복수(차등) 의결권 허용' 내용이 담긴 2호 공약 역시 소수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의장은 "이번 민생경제 분야 공약에서 중요한 것들은 국민의 실제 삶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각 계층별, 대상별 많은 분야에서 정책공약을 준비를 했다.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