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 타협의 성과 '이란핵협상' 결국 무너지나

이란·유럽, 분쟁조정절차 돌입
솔레이마니 사후, 이란 핵농축 등 의무사항 준수 않겠다 선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기 선언에도 가까스로 유지되던 이란핵협정(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유럽과 이란 모두 이란 핵문제를 두고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현재 이란의 하루 우라늄 농축량은 핵협정 체결 전 당시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솔레이마니가 죽은 뒤 이란은 "핵협정 이행 중단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며 "이란은 농축우라늄 생산능력과 농축도, 핵물질 생산량, 연구개발 등에서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이란은 미국과 독일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협정을 체결했다. 이란의 평화적 핵개발은 인정하되 무기화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제재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란은 1만9000개에 달했던 원심불리기를 3분의 1수준인 6104개로 줄이고 1만kg에 달하는 농축우라늄 비축량을 300kg 줄이며, 핵무기에 쓸 수 없도록 우라늄 농축도를 3.67%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의 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유럽은 핵협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솔레이마니 사망 등 악화된 정세 속에서 핵협정이 흔들리게 됐다.

이란 정부는 핵협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는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과 관련해 유럽 국가들이 분쟁조정절차 등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핵협정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기존 합의에서 물러섰을 때 이란은 거기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았다"면서 "이란 역시 합의에서 물러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란 정부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 위협에 굴복해 핵협정 파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3국을 상대로 이란과의 핵햅정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독일 등 3국이 핵협정 분쟁조정절차를 요청해, 사실상 미 정부의 요구를 따른 모양새다.

자바드 자리미 이란 외무장관은 "유럽 3개국이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를 피하려고 핵협정을 팔아 먹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독일 국방부장관은 미국의 위협과 관련해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고 답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