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00만명 첫 돌파…비중 12년만 최고(종합)

비정규직 비율 36.4%로 역대 최대
강신욱 통계청장 "금년도 조사 결과와 전년도 결과, 증감으로 비교하기 불가능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1년 새 86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6%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중 36.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36.6%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8월 기준 2013년 32.5％, 2014년 32.2％, 2015년 32.4％, 2016년 32.8％, 2017년 32.9%, 지난해에는 33.0%로 최근 6년간 32%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들어 36%대로 급격히 상승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는 748만1000명으로 2003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61만4000명이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63.6%)으로 전년대비 35만3000명 줄었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현 정부 들어 공공 부문의 정규직화에 주력했지만 민간 부문은 여전히 비정규직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정부의 초단기 일자리 사업 덕분에 비정규직 일자리만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계 방식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하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년도 조사 결과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35만명에서 50만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해명대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86만7000명 중 최대 50만명을 빼더라도 37만명이 남아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브리핑에서 비정규직 급증과 관련 "재정 일자리 사업, 고령화와 여성 경제활동 인구 확대,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 등 제도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산업 동향, 부가조사의 시계열 단절 등에 대한 잦은 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 "최근 통계 수요가 다양해지고 통계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존에 통계기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현상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합친 한시적 근로자는 478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3.3%를 차지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비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을 갱신ㆍ반복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계속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말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315만6000명,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 등을 포함한 비전형 근로자는 204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다만 각 유형에는 중복으로 집계된 근로자가 포함돼 단순 합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수보다 크다.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며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다.

시간제로 일하는 이들 가운데 폐업이나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근로자(고용 안정성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56.4％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포인트 떨어졌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9개월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근 3개월간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92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원 늘었다. 남자가 100만4000원으로 여성(89만9000원) 보다 10만5000원 많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2018년 주요국의 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s)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21.2％로 영국(5.6％), 캐나다(13.3％), 독일(12.6％)보다 비중이 컸다. 네덜란드(21.5%), 폴란드(24.4％)와 스페인(26.8％)의 경우 한국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