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2년…"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인정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현 정권 내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식의 정부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문제를 무조건 보상금으로 해결하는 기존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민간 에너지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권 의무할당량을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에너지전환 정책 2주년을 되돌아보는 토론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소신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번 토론은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의 부대행사 중 하나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해 '에너지전환 2주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 실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 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 내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식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전기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특례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에 따른 부담을 온전히 한국전력이 짊어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기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문제를 보상금으로 풀려는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강영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보상금으로 풀려는 방식은 부정 학습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 설계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익공유제'가 보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공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패널티를 주는 '전력망연계촉진법'이 지난 4월 연방의회를 통과했다"고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녹색요금제와 탄소배출권 융합형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태병 SK E&S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장은 "녹색요금제와 탄소배출권 융합형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녹색요금제를 발표했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프리미엄을 지불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차 부문장은 "한전이 중간자로 참여하는 '제3자 PPA' 제도에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량과 탄소배출권 의무할당량을 연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국내 약 600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전환을 위한 여러 과제가 논의됐다.

위진 GS풍력 상무는 "기존 대형 집중형 전력공급시스템에서 소형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기술의 변화 및 신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장형성이 가능하고 기술 진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산업의 일자리는 업스트림(제조 분야)에서는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종사자가 줄었으나, 다운스트림(사업개발, 시공, 유지관리 등)은 국내시장 확대로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운스트림 분야의 고용 양과 질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과장은 "한국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세우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높였다. 현재 매년 목표치는 초과 달성했다"며 "다만 에너지전환의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질서 있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안정적인 규제와 명확한 시그널을 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