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필 금감원 블록체인자문단장 “韓, 암호자산시장 주도할 기회 못 살려”

안전성 규제·사고적발에 몰두
5G시대 수요 계속 증가할 것

최공필 금융감독원 블록체인자문단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았지만 암호자산시장을 주도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공필 금융감독원 블록체인자문단장은 28일 아시아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단장은 인터뷰 내내 암호자산의 가치 창출 및 분배 방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종전 시각대로 안전성 규제, 사고 적발에만 역량을 쏟다보니 산업을 활성화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단장은 먼저 '가상자산'을 '암호자산'이라는 명칭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상자산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붙인 이름이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탈중앙화된 암호형태의 거래를 한다는 자산의 속성보다는 세탁을 전제로 한 은폐 수단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최 단장은 5G 시대엔 법정화폐만으로 모든 거래를 해결할 수 없으며 특정 플랫폼 안의 네트워크에서 지급결제를 할 수 있는 암호자산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대표적인 예다. 앞으로 고객 데이터 없이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소비자의 신용측정조차 하기 어려워져 '금융제공자(업자)-소비자-감독당국'이란 세 주체로 나누는 게 무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리브라의 경우, 페북 고객이 20억여명일 정도로 플랫폼이 크고 국경 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관리하는 각국 외환당국 및 정부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문제"라며 "자산의 속성과 성장 가능성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은 아직도 바젤 기준에 따라 자본금, 충당금 등을 책정하는 '옛날 금융'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엉뚱한 빅데이터 해석 등으로 대출과 신용 관련 오판을 하는 등 진통을 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단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해외 금융당국도 탈중앙화라는 암호자산의 속성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각종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영미법 체계 아래에서 규제가 강한 증권형 토큰(시큐리티 토큰)과 그보다 덜한 유틸리티 토큰을 구분하는 유연한 정책을 구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세기에 걸쳐 세계가 구축한 '중앙은행 화폐발행-유동성 공급' 체계 아래에서 암호자산의 용처를 시장으로부터 검증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미국 등 해외 당국은 미래에는 국가 간 외환 및 신용 등이 존재하지 않는 암호자산이 확대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투자은행(IB)들과 페북 등 IT기업이 암호자산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가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입장을 명확히 세운 대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때처럼 투자자금을 조달할 때 제시할 재무 실적, 발행 요건 등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거래소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바람에 정부 입장에선 ICO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그는 "아쉬운 점은 암호자산이 한국에서 시장을 본격적으로 갖출 기회를 맞은 2017년 이후 개발자들의 아이디어보다 투기 세력의 사기가 부각돼 ICO를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자산조차 증권형 토큰공개(STO), 거래소공개(IEO) 등 과정을 거쳐야만 자금 조달 기회를 얻을 정도로 규제가 심해진 상황"이라며 "주식시장 등 제도권 금융의 상장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암호자산시장에서 도약할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