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3일 버스노조와 비공개 회동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파업을 추진 중인 버스노동조합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정부와 노조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3일 서울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난다.

이날 회동에서는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버스업계 주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환승비용 부담 여력을 정부가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2002년에 이양되면서 재정도 함께 넘어갔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는 수입 감소분을 지자체가 메워주는 구조인 만큼,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노조 측은 용처가 한정된 교통시설특별회계 대상을 확대해 환승 비용을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지방분권이라는 대전제와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말 전국 자동차노련 지부별로 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서울을 포함한 11개 지역 지부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자동차노련은 오는 14일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