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최저임금·스마트공장·골목상권 화두…장관임명 촉구(종합)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1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화두는 장관 부재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마련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를 감당해야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이 커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중기부 차원) 의견 청취 및 대책마련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들어 중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 역시 촉구했다.

관련해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 의견 청취를 매주 1회씩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회 가량 듣고 있다"며 "회의 때마다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도 "수출마케팅 자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 수출지원센터에서 관련 문제 247건을 접수해 해결에 힘쓰고 있다"며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관계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위원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담당자뿐 중기부 담당자가 없다며 향후 이 부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관련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도 "내년 예산 400억원 증액에 비춰봐도 중기부는 무늬만 부처승격이지 내용은 청과 같다"며 "힘 있는 부처 장관이 와서 예산확보를 비롯해 조직이 조속히 구성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88.9%가 부담 느낀다는 조사가 있다"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역시 "2600만명이 중소기업 관계인이고 전체 사업장 99%, 고용 88%가 중소기업 관련인 국내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한 다음 날 정부 종합 지원대책이 발표됐다"며 "(정부는)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며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산자중기위 위원장(국민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제도 시행은 중기부가 주관하지 않았지만 인상에 따른 영향은 중기부가 정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며 "인상분 직접지원 문제, 향후 인상시 대책 문제 등에 대해 중기부가 시행 전 다각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스마트공장 확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세부 정책 관련 점검 및 당부도 이어졌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영세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됐으나 구간을 단순 매출액으로 정하다보니 사각지대가 있다"며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 업종에선 소액 다결제가 많고 종업원을 쓰면서 수익률이 크게 바뀌는 측면이 있다.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영세 사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부 차원에선 단순한 보급 확산보다 기반 기술 확대가 가능한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공장 관련 정부 접근 방법이 개선돼야한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 공장에 필요한 기술이 뭔가', '실제 필요한 내용이 뭔가'를 각 사업장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있으되 판로가 없어 개발을 안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스마트공장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보급 확산에 집중됐는데 기반구축이나 모델공장 건설, 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늘려야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스마트공장 관련 중소제조업체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공통적으로 '내 공장에다가 스마트화를 어떻게 해야할 지 상이 잘 안 떠오른다'고 말한다"며 "이들에게 어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업종별·공장 규모별 스마트공장 표준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도 "(스마트공장이) 현재 2800곳 수준이고 앞으로 2만개 추가로 늘린다고 하는데, 공장당 예산이 5000만~1억원으로 적은 수준"이라며 예산 확대를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을 촉구했다.

전통시장 안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도 당부됐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년간 전통시장에 1조7000억원 가량이 지원됐지만 매출액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오히려 이 기간 전통시장 월세가 더 늘었는데, 이는 전통시장 예산 지원이 노후시설 현대화 등이 집중돼 그 이득이 건물주한테 돌아간 결과"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하드웨어 외에 시장 상인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지원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차관은 "전통시장이 월세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지원 가점을 통해 우대하는 등 노력하겠다"며 "자금지원 등을 통한 시장 현대화가 자칫 시장 획일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시장 개성을 살리는데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전통시장 화재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공제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화재보험가입률을 높일 방안에 대해 중기부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화재공제 가입 조례 재개정과 홍보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관련 목소리도 높았다. 중기부에 조사권과 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술탈취 문제로 최근 4년간 총 피해액이 5700억원에 달한다"며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지원제도'는 조정 신청 48건 가운데 9건만이 성립된 상태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 저하,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저해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극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술탈취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에 조사관과 시정권고, 이행명령 및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술탈취 관련 조사를 위해 354만개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 2500개 업체만을 샘플로 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증가와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입점시 상권조사를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시장 성장 역시 대기업이 소상공인 이익까지 가져가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기부 차원에서 대응이 피리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다이소 무분별한 확장으로 문구점 매출하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더본코리아 매출이 1000억원대인데도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로 2019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중기부 차원에서 고민해야한다"며 "가구 외 생활용품 등도 판매하는 이케아 규제 관련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상 분류기준이 딱 5가지인데, 연구용역을 통해 분류 기준을 다시 검토하는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새민중정당)은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생 인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부 개선방안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이나 중기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중기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에 '성실실패자'를 고려, 이들이 가진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사업평가 평가 기준을 재검토해보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는 시설투자 감소 관련 금리 인하 및 융자조건 완화 등 중소기업 투자의욕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