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합참의장 "韓 전쟁시 美 자동개입 조항 없어"

정경두 합참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정경두 합참의장은 16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미군 자동개입과 관련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국내법, 전쟁권한법에 의거해 의회 승인 없이 즉각 군사개입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자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정 의장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동맹 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자동개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서 "(애초 있는 것처럼 답변한 것은) 의원들이 말한 법적 자동개입 용어에 대해 인식을 잘못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 의장은 "그러나 유사시에는 미국 정부가 언급한 확고한 방위조약 재확인으로 인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군사개입과 증원이 보장돼 있다고 확신한다"며 "미국은 또 법에 의거 의회 승인 없이 즉각 전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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