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언론개혁' 적폐청산인가, 진보정권 권언유착인가

정기국회 파행 부른 양대 공영방송 파업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하자
한국당 '국회 보이콧' 선언으로 확대

민주당 "잘못된 10년 바로잡아야"
공정성 확보 등 언론개혁 날세우기

한국당, 노동장관에 체포영장 항의
"군사정권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

"방송의 정치 독립성, 법으로 규정을"
전문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개정 요구

김장겸 MBC 사장 자진 출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언론 적폐라고 생각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MBC도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아주 자랑스러웠던 MBC는 어디 갔느냐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문재인 대통령 3월21일 민주당 경선토론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다.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고,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문재인 대통령 8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토의)

문재인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언론적폐. 특히 공영방송을 겨냥한 언론개혁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로 언론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졌고 부당노동행위로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국지전 양상에 접어들었다. 이어 양대 공영방송사인 MBC와 KBS가 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문 정부의 언론개혁은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여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언론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는 '적폐청산'의 기회로 삼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주장을 펼치며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김장겸 사장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선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언론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국내 이슈로 급부상했다.

양대 공영방송사 노동조합이 동시에 파업하는 것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4일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고, KBS노동조합은 7일부터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도 지난 4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을 개시했다. 이들 노조는 현 경영진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규정했다. 양사 노조는 현 경영진의 퇴진과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장겸 MBC 사장 자진 출두

양사의 총파업 소식은 방송 검열이나 기사 삭제 등에 맞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거나 해고가 됐던 아나운서와 기자 프로듀서들의 뒷이야기들이 속속 전해지면서 방송사 빠르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양대 방송사 총파업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대결 양상으로 비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언론 공정성 실현'이라는 주제를 채택했다.

우원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와 MBC가 공영방송 정상화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며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은 이미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MBC 기자 출신이자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인 신경민 의원도 “잘못된 10년 바로잡아야 한다”며 언론개혁에 대한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러한 언론개혁 작업이 문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발판이며 본격적인 언론장악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을 꺼내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야 3당이 강력 거부했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데 이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5일 정기국회 사흘째조건부 정기국회 보이콧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 서울청을 항의 방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주 노동부 장관을 만나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의 적절성과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청와대까지 이동해 항의방문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중이던 시간에도 한국당 의원 80명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김 사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장은 고용노동청 소환에 5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일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5명이 상암동 MBC 사옥 진입을 시도했지만 김 사장측이 5일 자진출두 입장을 밝혀 철수하기도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군사정권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규정하면서 한치도 물러설 뜻이 없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사장이 노동부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는 상관없이 자유당의 '김장겸 살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과 야권 공조를 꿈꾸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한국당으로 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안보위기가 극에 치달은 지금 한국당은 정기국회 보이콧을 외치고, 집권여당이라는 민주당은 한국당과 싸움에 매달리고 있다”며 “지금이 보이콧 할 때이며 야당과 싸울 때인가. 한심함을 넘어 참담하다. 제발 정신차리라”고 힐난했다.

한편 방송사 파업으로 촉발된 언론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아예 방송의 정치 독립성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전문가들의 제안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나 방송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수면위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방송법상에 모든 방송사에 대해 요구되고 있는 공적 책임이 공영방송사에 대해서는 한층 더 높은 수위로 요구된다는 점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형태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김민영 기자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