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자진사퇴…靑 인사시스템 총체적 난국

주식 귀신 논란 "짐 내려놓겠다" 25일 만에 물러나
박성진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기사회생 분위기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설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의혹을 받았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5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1일 "그동안 제기된 의혹, 특히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청문회 과정을 통해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린 바와 같다"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퇴한 이 후보자에 대해 "헌재 재판관은 지명은 우리(청와대)가 했지만 이후 상황은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여서 (청와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헌재 재판관은 장관하고는 임명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한 거리두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청와대의 잇단 인사참사 비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때 사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인 반면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혹이 증폭된 이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결국 박 후보자의 거취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역사관 논란'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한편 청와대는 이날 창조과학회 활동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통치 철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이 거듭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시스템 인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시스템 인사'의 우수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인추위는 인사수석실의 추천,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쳐 배심원들이 최종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다.

그러나 청와대 장관급 후보자 인선이 잇달아 '5대 비리(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 표절)배제 원칙'에 발목이 잡히면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논란을 자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경우 위장전입 경력 등이 불거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최근 논란이 된 박 후보자의 경우 5대 비리 원칙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뉴라이트 사관' 등 역사관과 가치관의 문제가 지적됐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를 지낸 전력과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연구보고서까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인추위가 해당 인사들이 어디서 발언한 것까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박 후보자의) 강연이나 보고서 등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기고한 칼럼이나 평판 조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증시스템 무용론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