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모든 과정 투명히 공개해야"

경찰 내 조사위 설치 우려…'비정상의 정상화' 첫걸음 평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개혁위원회가 첫 번째 권고안으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내놓은 가운데 구성 및 논의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시민단체 7곳으로 구성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21일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강정마을, 밀양 행정 대집행,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용산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과 공권력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수많은 국가폭력 사례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개혁위의 첫 번째 권고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라 할 수 있으며 경찰이 항상 강조해왔던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조사의 칼끝이 경찰 스스로를 향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경찰이 ‘인권경찰’로서의 진정한 개혁 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점과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경찰 조직 내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경찰 내 진상조사위가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진정 개혁 의지가 있다면 진상조사위의 구성부터 모든 과정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경찰개혁과 적폐청산의 첫 발걸음이자 ‘인권경찰’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권력감시대응팀에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