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측 제의에 사흘째 침묵…이산가족상봉 성사 '촉각'

군사회담과 달리 낙관 어려워

정부 "北 당국자 '이산가족은 체제 보위의 문제' 언급하기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북한이 우리 측의 회담 제의에 사흘째 침묵하고 있다. 늦어도 21일이나 22일까지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산가족 상봉 보다는 군사회담의 성사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루게 될 적십자회담을 북한이 수용할지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다. 군사회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지난해 우리 측에 제안을 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적십자회담 수용에 대해서는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체제 안정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남북회담을 통해 북한 당국자를 만났던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당시 북측 관계자가 한 말이 '이산가족은 우리에게는 체제 보위의 문제'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의 체제 보위와 직결되는 것은 남측 가족들과의 접촉 이후 후유증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산가족을 접촉한 북한 주민들이 각자 사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텐데, 체제를 무너뜨리게 될 작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민감하다는 얘기다.

이산가족을 파악하는 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는 가급적 남한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면서 "당국이 파악하는 행위 자체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아예 거부하기 보다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단념하게 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탈북민 김련희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근무했던 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회담 조건으로 다시 내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들의 북송요구는 우리 정부로서도 근거법규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산가족상봉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손기웅 통일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까지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재차 역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리 측 제의를 한꺼번에 거절하진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의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산가족상봉은 대통령 공약이고, 회담을 열어 합의해도 준비까지 한 달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