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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명균 "회담 제안은 초기 단계의 평화조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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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긴장완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

[일문일답]조명균 "회담 제안은 초기 단계의 평화조치 목적"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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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남북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대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명을 보면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이라는 전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제가 있었다. 새정부 대북대화 제의했는데 그 전제가 충족됐나. 통일부가 주축된 당국간 대화 가능성은?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것은 북핵문제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기본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건이 충족됐는 지를 묻는다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적 단계의 평화적 조치로 이해해달라. 본격적인 당국대화는 아무래도 비핵화문제가 있는 만큼 북측의 태도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태권도 무주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IOC를 통해서도 전했다.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지만 김련희씨를 비롯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 송환을 북한은 요구하고 있다. 적십자회담에서 논의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회담 제안이 북한과의 교감이 있어선지, 아니면 단순한 후속조치인가.

적십자회담 통해서는 제안에 표기한대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을 제의한 것이다. 그것 외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북한 반응 보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상호간 별도 교감은 없었다.


-북측이 우리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호응 없다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 보다는 사안 자체의 시급성을 판단한 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남북간 긴장완화와 상호신뢰 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다. 북한 반응을 지켜봐야하겠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 북한측도 강조했지만 북측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신을 감안한다면 우리 제안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성묘방문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제안 배경은?


성묘방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성묘가 이뤄진 선례가 있다. 이산가족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적십자의 경우 사무총장이 수석대표로 나간다고 명시했다. 군사회담에서는 누가 대표로 나가나? 또 종전협정 체결 64주년이 불과 열흘 남았다. 대북 적대행위를 선제적으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나.


남북군사당국 회담 제의는 그동안 남북간 군사문제와 비무장지대 적대행위를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군사분야에서 형식적인 측면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급이 수석대표 나갈지는 북한 반응 보면서 검토하겠다. 또 현재로서는 적대행위 중단과 관련해 선제 중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북한반응 보겠다.


-베를린구상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언가를 줄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든다.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북한 경협 재개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 등을 충분히 고려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감대 이루면서 추진하겠다.


-북한 반응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회담 제의에 대한 반응에 일희일비 않고 끈기있게 논의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산가족상봉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8월 중하순부터는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이 시기에 을지훈련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논의가 원활하면 을지훈련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나.


그런 사안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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