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의 응할지 여부 불투명
中 식당종업원 12명 송환 조건 내걸수도
행사소요 경비 마련도 과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 뿐 아니라 남북대화의 물꼬를 틔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산가족상봉은 새 정부 들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처럼 인식돼 왔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 가운데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취급돼 왔는데, 이산가족상봉이 인도적 지원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이산가족문제는 민간차원 보다 관계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느 인도적 지원과 결이 다르다. 새 정부 들어 관계당국이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남북간 유일한 연결고리"라는 평가를 종종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상봉은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의 근간인 '5대 기조'와 '4대 대북제안'에 모두 포함됐다.
남북대화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는 평가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키워드는 '비핵화와 남북 상생의 한반도'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신뢰를 쌓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달 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구상을 내놓은 것도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남북대화 의지는 어느 때 보다 강하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G20정상회의의 외교성과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심은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성사될지 여부다. 우리 측이 제의를 했지만 북한이 응할지 불확실하고 응하더라도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크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문제를 통한 남북간 거래도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계 당국도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감안할 때 실제 협상에 응할지 여부에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북 당국 차원의 회담은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을 마지막으로 단절된 상태이며 판문점 연락채널은 개성공단이 전면폐쇄된 지난해 2월12일 이후 두절됐다.
북한이 회담에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전제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기웅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12명의 북한식당 종업원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산가족상봉행사 회담 개최를 위해 이들을 송환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산가족상봉행사 협상이 시작돼도 소요되는 예산 등을 이유로 북한이 난색을 표명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가 이를 지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15일 개인명의의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비판하면서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일부 표현에서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산가족상봉행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금전보다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기웅 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식당종업원 12명 송환이 중요하다면 이산가족 상봉에서 함께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서 "이산가족문제는 북한 입장에서도 잃을 게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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