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베를린 구상'에 일부 긍정반응…적대행위 선제중단할까

文대통령 대북 제안 중 '적대행위 상호중단' 긍정 신호로 해석

정부 "한반도 정세, 국민정서 종합 고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 주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북한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베를린 구상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북 제안 가운데 하나인 '휴전협정 64주년인 2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의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장문의 개인 명의 논평에서 베를린 구상에 대해 "전반 내용들에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 있으며,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 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의 구상이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신문 반응이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의 제안에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데다 개인필명 논평 형식을 통해 반응함으로써 형식적 수위를 최대한 낮췄다는 점이다. 당국 차원의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관심은 2주도 채 남지 않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의 성사 여부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대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개선 의지'가 읽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명분은 얻게 됐다.

특히 우리 정부가 휴전협정 64주년에 즈음해 이와 관련한 행위를 먼저 중단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선제조치'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행위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전혀 부인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정부로서는 적대행위 선제중단 카드를 보다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긴장 고조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하는 것도 괜찮은 카드'라는 견해가 힘을 받는 모습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뜸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북심리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은 북한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말했다.

상호협의를 통해 중단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지만, 우리가 먼저 중단하더라도 북한이 그에 호응할 것이라는 게 조 위원의 판단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선제 중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정치적인 설득 작업은 만만찮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