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자금전용 근거 찾지 못했다"

"군사분계선 상호비방 중단 제안한 의미가 더 중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가동중단의 근거가 됐던 북한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 여부에 대해 "아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핵개발에 사용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한 상태"라면서 "전 정부에서도 전용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핵개발에 투입된다고 보고 공단가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과거 개성공단이 처음 조성됐을 당시에도 북한당국이 이를 통해 현금을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기업과 근로자간 유대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측에서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북한을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서두르기 위해서라도 북한당국의 전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당시 상황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측의 임금전용 여부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히 판단해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오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 적대행위 상호중단을 북한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적대행위 상호중단의 성사 여부 보다는 그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6.25 전쟁이 끝난지 60~70년 지났지만 적대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일이 촉박하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북한 측의 호응이 없을 때 우리 정부의 선제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 아니다를 답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베를린 구상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과거 다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북한이 길게는 몇 달 이상씩 남쪽 새 정부 입장을 탐색하는 기간을 가졌다"면서 "일관성을 갖고 끈기 있게 길게 보고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조성이 된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여건이 된다면 특사 보내는 문제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과 여건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