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北개성공단 자금 전용 근거 찾지 못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가동중단의 근거가 됐던 북한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 여부에 대해 "아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핵개발에 사용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한 상태"라면서 "전 정부에서도 전용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핵개발에 투입된다고 보고 공단가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과거 개성공단이 처음 조성됐을 당시에도 북한당국이 이를 통해 현금을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기업과 근로자간 유대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측에서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북한을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서두르기 위해서라도 북한당국의 전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당시 상황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측의 임금전용 여부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히 판단해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