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북제안 27일 첫단추…정부, 적대행위 중단 해법 고심

4가지 대북제안 가운데 첫 순서

남북연락선 1년 5개월째 단절
대북확성기 중단 놓고 정치권 논란 가열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안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대북 인식을 담은 '베를린구상'을 통해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10ㆍ4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남북대화 재개 등 4가지를 북한에 제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베를린 구상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유관부처와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적대행위 중단' 성사를 놓고 당국의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4가지 제안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 '첫 단추'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기념일까지 남은 기간은 2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남북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남북당국간 연락선은 아예 끊겨 있다. 통일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등 2차례씩 대북 연락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중단된 지난해 2월12일 이후 현재까지 우리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에도 북한이 연락을 받지 않은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지금처럼 1년 5개월 이상 단절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적대행위 중단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고심이다. 특히 대북확성기 중단이 '적대행위 중단' 검토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반발은 거셀 전망이다.

대북확성기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재개됐다. 보수야당은 대북확성기 방송이 심리전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대북확성기 중단은 그나마 우리 측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말폭탄마저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제안 후속조치로 6ㆍ4합의를 살피고 있다"면서 대북확성기 중단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합의한 바 있다. 대북확성기 방송도 이 때 중단됐다.

통일부는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