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따랐는데…" 尹체포 저지' 동원 병사 처벌·주홍글씨 낙인?

일반 병사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우려도
국방부 “경호처 소관…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우려까지 일각에서 제기된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지난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55경비단 소속 일반 병사 다수가 공수처 진입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통령경호처 파견 병력이지만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국방부 및 합참, 수방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55경비단과 한동안 대치하다가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서 관저 내부 경호를 맡는 대통령경호처와 다시 대치했고, 결국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철수했다. 앞서 공수처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반 병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가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수방사 소속 장병 가족들도 “상관 지시에 따르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일반 사병 입장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특성이 고려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국방부는 군 병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에 대해 군의 지휘계통에 따른 임무 수행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사안이라고 밝혔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저 외곽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55경비단)은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부터 군 병력과 공수처 간 충돌이 예고됐음에도 국방부가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군 병력과 몸싸움을 벌였던 경찰은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입건 여부를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적 상황에 투입됐는지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방부가 명확히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의무복무 중인 일반 병사 다수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바 있다. 수방사는 국회 봉쇄를 위해 군사경찰단 42명, 1경비단 19명 등 총 61명의 병사를 계엄군으로 투입했다. 특전사도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운전병 등 지원 병력으로 사병들을 동원했다.당시 투입된 계엄군들의 얼굴과 신원이 노출되자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계엄군 당사자나 그들의 가족들은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병사나 군 초급 간부들이 내란죄 등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실질적 책임이 있는 고위 지휘관들을 빼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과 병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