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더불어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핵심은 일자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국정 로드맵을 준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201개와 892개의 세부 공약을 재분류 해 각 세부 공약 별로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각각 구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 위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경제 관련 5대 전략으로 국정기획위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먼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지자체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대폭 확충 ▲0세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 기간 상향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공유경제 등 신성장? 유망서비스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 ▲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 단계적으로 20%로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ㆍ매각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업 사후규제 강화 ▲금융위원회 향후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금융권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전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확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제 개선 ▲소비자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제정 ▲공공조달에서 사회책임조달 체계 구축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대·중·소 기업 이익 공유하는 협력이익 배분제 모델 개발 등이 담겼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 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및 카드 수수료 인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 확대 ▲민영 장발장 은행 운영 비용 지원 검토 ▲생명·안전·환경 관련 주요규제 완화 시 심사절차 도입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에 대해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광역교통청 신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통신비 인하방안 마련 추진 ▲건설산업 임금 지급방식 개선과 임금 지급보증제 도입 ▲화물 운송 표준운임제 본격 시행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 노선 운영 ▲노후 철도 차량 개선 중장기 개량계획 수립 ▲공공형 택시 시군 보급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력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 투자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전기차, 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첨단기술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제약ㆍ바이오ㆍ마이크로 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및 로드맵 마련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 통합 ▲정부 R&D 정보 제공 체계 개선으로 관련 정보 개방 확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미취업 석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산학연 기관 매칭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에너지 핵심분야별 수요관리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주력산업 재편 ▲신산업·고용창출 높은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개편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을 위해 ▲기업투자촉진법 제정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육성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중소벤처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글로벌 강소기업 등 히든챔프언 1200개 육성 ▲중소기업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 확충 ▲기업 성장 후 주식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나누는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