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일자리 집중 평가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최우선 평가된다.

국무조정실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국조실은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과 비중을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정책소통·국민만족도 각 10점으로 설정했다. 갈등관리, 인권개선 노력 등은 총 10점 내에서 가감점을 주기로 했다.

올해 정부업무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는 점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해 실질적인 국정성과를 내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민과의 정책소통과 국민만족도도 중점 평가한다. 국민만족도의 경우 그동안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평가해온 것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했다. 국민 의견과 체감도 반영도 강화했다.

갈등해소 노력 및 성과, 대통령 지시사항 등 관리실태, 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 등 인권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가점 또는 감점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평가는 부문별 주관기관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해 기관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대상기관을 상대등급화 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을 운영해 문제점 발굴과 장애해소를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