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없고 동력잃고…朴정부, 보이지 않는 국정과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진척은 없고, 동력마저 잃었다.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성적표가 초라하다. 탄핵정국에 휩싸이면서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간판 정책들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그나마 추진 중이던 4대 구조개혁도 좌초 위기다. 임기 초반 강력하게 선언했던 증세 없는 복지, 경제민주화, 고용률 70% 로드맵, 공약가계부 등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된 채 수첩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강조해 온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 등은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인 최순실과 측근 차은택의 개입이 확인되면서 방향성을 잃게 됐다. 17개 시ㆍ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미 일부 지자체와 대기업에서 관련 예산을 축소하려는 등 움직임이 있는 상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기업 강제할당 논란이 있었는데 최순실 게이트까지 얽히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이 센터 개소식에 모두 참여할 정도로 의지를 보였으나, 비전과 방향성이 뚜렷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의존한 태생적 한계가 크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잇따랐다. 그나마 추진중인 사업도 미용실, 젓갈ㆍ멸치 판매 지원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도 제기됐다.

문화융성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전후 사정이 하나씩 밝혀지고 문화창조벤처단지 등 차은택의 이권사업에 정부가 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밀어준 것이 드러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들에까지 꼬리표가 붙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순실 정책'이 아닌 국정과제라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해 온 일선 공무원들이 더 많다"며 "이번 게이트로 인해 업무사기가 더 떨어져 국정과제 동력을 많이 상실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4대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데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하고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드나 결국 무산되며, 내년 대선이후에나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이들 법안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낸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법안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재점화된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자본시장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계류 중이다. 수출ㆍ투자ㆍ내수 부진이라는 트리플 악재 속에 민생법안의 통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탄핵정국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슬그머니 다음 정부로 미뤄지거나 사라진 국정과제도 다수다. 군인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반발로 지난해 경제정책방향 최종안에서 제외됐고, 업계의 반발이 큰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2020년으로 시행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남북환경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그린데상트 등은 이후 추진상황을 찾아볼 수가 없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발표 이후 단 한해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채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지키지 못한 공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증세없는 복지, 낙하산 근절, 경제민주화 등은 박근혜정부가 출범 전부터 화두로 던지며 강조해온 내용들이지만 모두 공허한 수사가 됐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최고세율을 40%로 매기기로 하며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막을 내렸지만, 당초부터 표만 노린 현실성 없는 구호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재정적자 폭은 확대되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선 당시부터 화두가 됐던 경제민주화는 어느순간부터 정부 자료에도 등장하지 못하는 금기어가 됐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 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