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구조 개혁 위해 선순환 성장분배 모델 필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회장, 제32차 KCERN 공개포럼 주제발표서 제언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2차 창조경제연구회(KCERN) 공개포럼에서 이민화 KCERN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조경제연구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회장은 20일 “국가 구조 개혁을 위해 선순환 성장분배 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2차 KCERN 공개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화 이사장은 “한국의 위기는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비전 없는 정치에서 비롯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위기에 따라 우리나라가 불신사회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신뢰 지수는 26.6으로 OECD 회원국 중 23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국민 행복도도 세계 151개국 중 63위(2012년)를 기록해 최하위 수준”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헬조선이니 흙수저니 하는 표현을 참 싫어한다”면서도 “이러한 용어들이 유행하는 현실이 더 참담하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불신사회를 극복할 전략으로 선순환 성장분배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성장 정책으로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진입장벽, 부처장벽, 규제 장벽을 모두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분배 정책으로는 생산성에 비례한 공정한 분배, 조세제도의 투명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분배의 선순환이 공정사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정치 정책과 관련해 “국가 구조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은 인사권, 징벌권, 예산권, 정보권 분리를 핵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병섭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장,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박진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광형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