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권한대행은 법안 처리 당부하는데…靑政은 고심뿐

與 분당 겹치면서 시름 더욱 깊어

법안 보다는 소통 강화에 방점…국회 활동 늘릴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법안 추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탄핵정국에 여당이 둘로 쪼개지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마련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법안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로 계류중인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비롯해 금융혁명을 이끄는 핀테크 설립 근거인 은행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변여건상 추동력을 확보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분당사태는 청와대와 정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 34명이 오는 27일 집단 탈당을 예고하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 여당의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여당 의석이 100석 미만으로 줄어 정부의 운신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황 권한대행이 비박계의 탈당 결정 직후인 21일 저녁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한 것도 당정관계 다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여당의 도움을 받기가 20대 국회 시작부터 어려웠던 만큼 분당사태가 큰 충격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이고, 탄핵정국으로 여야를 구분하는 것도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 자체는 새누리당의 분당과는 관계없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 보다 국회와의 소통에 일단 무게를 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필요한 법안 처리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 "정책보다는 소통에 적극 나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소통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권한대행은 전날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면서 "우선 정부와 여당이 소통하고, 정부가 야당과도 소통하고, 그래서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지금 국회 상황을 볼 때 정책과 법안을 추진할 여건은 여전히 아니다"면서 "우리도 지켜볼 뿐,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