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무역적자만 늘었다" 들고일어난 美

정상회담 때 언급 후 기정사실화…"상품수지 적자 2배 증가·일자리 8만개 감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든 것은 사실 예고된 수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가진 언론발표 모두 발언에서는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 관련 부처의 입장은 명료하다. 한미 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란 당초 약속과 달리 한국과의 무역 적자만 늘리며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대(對)한 상품수지 적자가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을 지지하는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맹'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한미 FTA를 통해 미국 내 7만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약속했지만 반대로 8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심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려 할 지다. 가이드라인은 이미 지난 한미 정상회담 동안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는 한미 FTA로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자동차 무역이며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 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 유정용 파이프와 철강 제품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전량 수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 수출 무역 장벽 문제와 철강 등의 수입 규제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해법을 찾겠다는 밑그림을 그려 둔 셈이다.

미국은 일단 다음 달 개최를 요구한 특별공동위를 통해 이 같은 요구를 상당부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엄밀히 따지면 이는 재협상이 아닌 개정 협상이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식으로 재협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