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전면공격 나선 미국, 골키퍼도 없는 한국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미국이 당초 예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보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선긋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그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며 미국과 온도차를 보였던 것에서 달라진 바 없다. 더욱이 우리 측은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며 협상 카운터파트인 통상교섭본부장조차 공석인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 서한을 주미 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측 서한에는 대(對)한국 무역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미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공동위원회는 협정문에 따라 양국 모두 요구할 수 있으며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30일 이내에 개최하게 돼있다.

다만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고,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개최시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공동위원회 개최를 한미FTA 재협상 및 개정협상 시작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정문 제 22. 2조7에 따르면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협상 명칭도 정확히 했다. 여 국장은 "미국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측은 '재협상'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미 공동위원회가 재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절차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혀온 상태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한미FTA에 관한 논의가 당초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줄곧 안이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미국은 그간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장벽과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을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해 왔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과의 무역적자를 분석한 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거세지는 미국의 공세와 달리, 우리 정부는 한미FTA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감축추이, 자동차 수출 등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조목조목 해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의 재협상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정부측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우리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전략적 대응에 나선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탄핵정국으로 상대적인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정부 출범 직후 곧바로 구축하기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 역시, 내각구성 지연 등으로 인해 12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야 안건에 올랐다.

더욱 큰 문제는 협상 전면에 나서야할 카운터파트조차 공석이라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 언제 임명될지 불투명하다. 주무부처의 대응에 혼선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