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수능 개편안 8월 말까지 확정"

교육부 초안 마련 후 공청회로 여론 수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철회 방침 강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말까지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수년째 총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국·공립대의 경우 최대한 학교 측의 선출기준을 수용해 빠른 시간 안에 총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은 12일 낮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보와 보수 이념을 초월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며 "교육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 거쳐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입시 문제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다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교육부 내부에서도 연구 검토를 해 온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 8월 초까지 교육부 안을 만들고, 이후 8월 중하순까지 공청회나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국민적인 여론 수렴을 한 뒤 8월 말 최종적으로 고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회의의 경우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장관과 청와대 수석, 전문가 등 약 25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상해 8월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름 휴가철이 겹쳐 있는 만큼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징계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나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징계 철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교육계의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해 나가는 게 교육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라든가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 교사 등 어려움을 겪은 여러 교사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대 등 일부 국공립대학에서 3년 넘게 총장 공석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이전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도록 유도해 왔는데 이 같은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교육부가 대학 총장의 도덕성 등 기본적인 자질 기준을 만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를 통해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학교가 요청하는 부분을 존중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교육부 내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에 맞는 교육부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 내부 개혁으로 앞으로도 고민할 부분이고, 아울러 교육 전체를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맞는 교육개혁 정책들을 펼치고, 이를 통해 교육을 혁신하고, 총체적으로 사회문화에서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사회가 가진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해 풀어내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른 부처 장관들, 경제부총리 등과 함께 협력 관계를 체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