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육사다리 복원"…김상곤號 출범

5일 취임식서 '교육개혁 완성' 강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 적폐를 과감히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부가 추구해야 할 종착지는 교육개혁의 완성"이라며 "개혁의 핵심은 특권을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돼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이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해체가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뼈저린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권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교육 정책과 제도를 처음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바로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제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와 초등 돌봄교실 확충하고,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국립대학과 건실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정책은 행정과 효율의 영역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와 계층의 이해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일이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의제를 생산하고 국민적 담론으로 만들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겨울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 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학교와 교실에서 생생하게 구현해 나가는 일이 우리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