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지명에 진보개혁 '환영' vs '금수저 입시전형' 우려

전교조 논평 "경쟁위주 교육 탈피, 혁신 기틀 마련되기를"
중3 학부모 "학생부종합 전형 기준 알수없고 상류층에 유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진보교육감 맏형'으로 불리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대입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큰 폭의 입시제도 변화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09∼2014년 민선 1ㆍ2기 경기도교육감을 지내면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도입 등을 추진한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 이번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사상 처음으로 교육감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교육계에서는 김 내정자가 그동안 교육부 중심의 교육 행정을 비판해 온 만큼 앞으로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더욱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현장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내정자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비교적 수월하게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교조 전임을 위해 무단결근중인 교원에 대한 조치 문제,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 역시 전향적인 논의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 장관 인선 발표 직후 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했던 김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명이 늦어진 데 따른 혼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틀이 혁신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쟁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시와 공교육 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고교 서열화 논란을 일으켰던 외고ㆍ자사고의 단계적인 축소ㆍ폐지, 학생부종합ㆍ학생부교과ㆍ수능 등 3가지로 단순화한 대입제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을 설계한 이가 바로 김 내정자이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달 18일 한 교육정책 간담회에 나와 "현 대입 전형이 약 3500가지에 달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며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수능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뀌는 입시제도를 처음으로 적용받게 될 현재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 가운데는 수능 절대평가와 학생부종합 전형 확대가 변별력을 상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입시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수험생 학부모는 "학생부 때문에 아이들이 교내 대회마저 학원을 다니고 팀을 짜서 사교육을 받는 등 비교과조차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학종이 기준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이자 상류층에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라는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입시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